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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운영규칙 › 제3장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운영규칙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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