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Nursing Act, Article 3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ursing Workforce Support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nursing너싱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support서포트 encouraging엔커^r리징 long-term롱-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eventing프^r리^v벤팅 turnover,터노우^v버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nurses너시즈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working워킹 at앳 various^v베^r리어스 nursing너싱 sites사잇츠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majoring메이저^r링 in인 nursing너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nursing너싱 schools),스쿨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newly눌리 hired하이어드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ncouraging엔커^r리징 long-term롱-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encies캄퍼틴시즈 of어^v브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ocial소우실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grievances그^r리^v번시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7.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urses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supporting서포팅 nursing너싱 personnel.퍼서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nursing너싱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rsing너싱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ursing너싱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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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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