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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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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7 (Reclaimed Land Management Committee)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1)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n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4. 삭제<2016.12.2>

4. Deleted.딜리티드 <2016.12.2>

5. 삭제<2016.12.2>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

6. 삭제<2016.12.2>

6. Deleted.딜리티드 <2016.12.2>

7. 삭제<2016.12.2>

7.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work워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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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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