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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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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1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Reclaimed Lan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y바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ach이치 year.이어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varyv베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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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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