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7 (State Support,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give priority to investment in the following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of reclaimed land:
1. 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1. Roads,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energy supply facilities (excluding ga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under Article 20),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works necessitated by the use of reclaimed land;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2. Other common faciliti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 production area distribution facilities;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installation costs of facili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within the budget.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6.3.17>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all or part of the facilities and operating fund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rojects for users: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1. Projects to promote sale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duced on reclaimed land;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2. Projects to utilize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of reclaimed land energy used for renewable energ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s, etc. under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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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