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6-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handover핸도^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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