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A person who obtaine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5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2. A person who displays a certification mark in violation of Article 15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A person who obtained designation as a certification body under Article 16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4. A person who obtained designation as a family-friendly support center under Article 19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 person who,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under Article 20 (1), or mak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ocuments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keep and preserve relevant docu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20 (2)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uses the name family-friendly support center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삭제 <2012.2.1>
(4) Deleted. <2012.2.1>
⑤ 삭제 <2012.2.1>
(5) Deleted. <2012.2.1>
⑥ 삭제 <2012.2.1>
(6) Deleted.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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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