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under this Act to an institution, juridical pers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