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1 (Hearings)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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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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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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