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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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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1.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all올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can캔 be비 harmoniously하모우니어슬리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an캔 be비 shared셰어드 by바이 society.서사이어티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2.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ystems시스텀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can캔 harmoniously하모우니어슬리 combine캄바인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3.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ystems"시스텀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ystems:시스텀즈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a)어 Flexiblef플렉서블 work워크 systems:시스텀즈 staggered스태거드 commuting커뮤팅 hours,아워즈 telecommuting,텔러커뮤팅 part-time파트-타임 work,워크 etc.엣세터r러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b)비 Systems시스텀즈 supporting서포팅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spouse스파우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support,서포트 child차일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c)시 Systems시스텀즈 supporting서포팅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parent페r런트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d)디 Systems시스텀즈 supporting서포팅 workers:워커즈 worker워커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e)이 Other어ð더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4.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a어 community커뮤너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such서치 as애즈 elder엘더 care케어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to투 be비 shared셰어드 at앳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level레v블 and앤드 thatð댓 can캔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aces스페이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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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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