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for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take budgetary measures accompanying them in order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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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