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0 (Evaluation of Projects for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may evaluate projects for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effectively pursue them.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and methods of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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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