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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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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0 (Evaluation of Projects for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ursue퍼수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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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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