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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7 (Matters to Be Stated in Reports of Loss of Nationality)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A어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it.잇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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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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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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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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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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