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6 (Reports of Creation of a Surname and Bon by Persons Who Acquired Nationality)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acquired nationality and uses a foreign surname wishes to stop using that surname and adopt a new surname and bon (family origin), the person shall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registration base, address, or intended registration base, and shall report the surname and bon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certified copy of the permission.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2) A person who reinstates or reacquir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file the report of reinstatement or reacquisition of nationality under the Korean-style name he or she used before.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 under paragraph (2), the report shall give prima facie proof of the Korean-style name used before.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The repor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종전의 성
1. The former surname;
2. 창설한 성ㆍ본
2. The newly created surname and bon;
3. 허가의 연월일
3. The date of permission.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A certified copy of the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under paragraph (4).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6)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the family court may, for its examination, request the head of a State police agency to check the criminal record of the applicant for permission to create a surname and bon, and the head of the State police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reply with the results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