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7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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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