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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2 (Certificates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non-acceptance난-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other어ð더 accepted액셉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4)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at앳 a어 court.코트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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