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5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s of Void Acts)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Where an act that takes effect upon being reported has been recorded in a register but it is clear that the act is void, the reporter or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the report may apply for correction of the register with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registration base of the person concerned.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Article 96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by the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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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