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4 (Correction of Unlawful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s)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Where an interested person finds that an entry in a register is not legally permissible, or that it contains an error or omission, the interested person may apply for correction of the register with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registration base of the person concerned.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Article 96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by the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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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