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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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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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