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rdering오더^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3)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may메이 be비 declared디클레어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enforceable.엔^f포서블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213 (3), Article아터클 215, Article아터클 500,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