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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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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4 (Temporary Protection Orders)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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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ffect이f펙트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judge저지 may메이 limit리밋 its잇츠 duration두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55-2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type.타이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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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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