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4 (Temporary Protection Orders)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Where a request for a victim protection order under Article 55-2 (1) has been made and a judge find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 the judge may, by a ruling, issue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5-2 (1).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 decision on the victim protection order is made: Provided, That a judge may limit its duration where the judge finds it necessary.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3) Article 55-2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ocation of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or a change in its type. In such cases, "victim protection order" shall be read as "temporary prote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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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