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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0 (Submission of Petitions of Appeal)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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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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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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