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0 (Submission of Petitions of Appeal)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 appeal shall be made by submitting a petition of appeal to the court that made the original ruling.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2) The court that receives a petition of appeal shall send the records, together with its written opinion,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thre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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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