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0 (Setting of Hearing Dates)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 A judge shall set a hearing date and summo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In such cases, the judge shall inform the offender in advance of the gist of the domestic protection case and that the offender may appoint an assistant.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assistant and the victim shall be notified of the hearing dat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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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