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9-2 (Execution, etc. of Provisional Measures)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A person who executes a decision on a provisional measure under Article 29 (9) shall inform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of the details of the provisional measure, the means of objecting to it, and other relevant matters.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victim or a family member has moved his or her residence, workplace, etc. after a provisional measure under Article 29 (1) 1 or 2 was taken, he or she may apply to the competent court for a change in the decision on the provision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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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