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ctims,^v빅텀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cene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fusing^r러^f퓨징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enters,엔터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n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scene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shelter셸터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ve해^v브 a어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so소우 that^ð댓 victims,^v빅텀즈 reporters^r리포터즈 and앤드 witnesses윗너시즈 can캔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freely.^f프^r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