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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3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Relations Video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on안 theð더 harm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어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ir에어 theð더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ach이치 channel채늘 within위ð딘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5.10.1>

(3)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air에어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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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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