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3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Relations Video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1)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produce public relations videos on the harm of domestic violence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distribute them to broadcasters under Article 2 3 of the Broadcasting Act.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5.10.1>
(2)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request terrestrial broadcasters under Article 2 3 (a) of the Broadcast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oadcasters" in this Article) to air the public relations videos under paragraph (1) on each channel within the scheduling ratio of non-commercial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73 (4) of that Act.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5.10.1>
(3) Broadcasters may independently produce and air public relations videos in addition to those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y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