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7-2 (Types of Shelters)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The types of shelters are as follows: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1. Short-term shelter: A facility that protects victims, etc. for up to six months;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Long-term shelter: A facility that provides housing conveniences, etc. for independence to victims, etc. for up to two years;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3. Shelter for foreigners: A facility that protects foreign victims, etc. for up to two years;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Shel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facility that protects victims, etc. who are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ject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up to two years.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2) The head of a short-term shelter may extend the protection period of victims, etc. admitted to the short-term shelter twice, each time within three month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