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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4-6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Call Center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6.22, 2018.3.13, 2018.3.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victims;v빅텀즈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2. Linking링킹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of어v브 victims;v빅텀즈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4.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victimsv빅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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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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