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6 (Duty of Confidentiality)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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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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