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경비의 보조)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3 (Subsidies for Expens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Article아터클 7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so소우 that^ð댓 a어 shelter셸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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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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