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2026.7.7>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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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