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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5 (Counseling Centers or Protection Facilities That May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Combination)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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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1.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3.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4. Other어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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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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