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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2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etc.)

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victimv빅텀 receiver러시v브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concerned컨선드 is이즈 not낫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2)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be비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guardian가디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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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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