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2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etc.)
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under Article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unseling center") recognizes, as a result of counseling a victim under Article 6, subparagraph 2 or 4 of the Act, that temporary protection is necessary, he or she shall have the victim receive temporary protection. In such cases, if the counseling center concerned is not equipped with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the head shall without delay hand over the victim to a counseling center equipped with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or to a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facility under Article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tection facility") to receive temporary protection.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2) Temporary protection provided by the head of a counseling center or protection facil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within three days.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the head of a counseling center or protection facility recognizes it as particularly necessary for protecting a person subject to temporary protection, the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may be up to seven day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When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consent of the victim himself or herself or the victim's guardian sha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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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