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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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