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배상결정 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상결정 통지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손해배상 등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상결정 통지서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