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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배상결정서 및 재심의결정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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