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임시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revise^r리^v바이즈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by바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repare프^r리페어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ㆍ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