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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5장 규제의 개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Self-Regulation)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using유징 safe세이f프 and앤드 reliabler릴라이어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vising,r리v바이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codes;코우즈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3.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ts잇츠 member멤버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sf필즈 thatð댓 converge컨v버지 with위ð드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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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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