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Self-Regulation)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1) The Association may promote self-regulation,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code of conduct or operating rules for virtual convergence business operators, to protect users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providing and using safe and reliable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or virtual convergence services, etc.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The Association may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self-regulation under paragraph (1):
1.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1. Establishing, revising, and implementing self-regulatory codes;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 and publicity for virtual convergence business operators;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3. Self-inspection and improvement activities on the status of user protection by virtual convergence business operators;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Other function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level of user protection of its member virtual convergence business operators.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ㆍ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ㆍ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ㆍ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re there are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individual industry fields that converge with the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the Association shall endeavor to perform the functions under paragraph (2) in cooperation with those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 Government may support activities for self-regul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