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market,마킷 before비^f포 announcing어나운싱 a어 bid,비드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