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1. Analysis,어낼러시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lanning,플래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ㆍ제도 개선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5.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

5.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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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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