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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8]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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