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8 (Commissioning Fact Investigations)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a fact investigation, the presiding judge, mediation chief,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or family investigator may commission administrative bodies such as the police, or 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considered appropriate, to investigate facts, and may require them to report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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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