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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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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1편 총칙

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8 (Commissioning Fact Investigations)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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