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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6편 벌칙

가사소송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72 (Crime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Reporting)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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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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