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7-3 (Sanctions for Refusal to Submit a List of Property)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under Article 48-2 (1) and refus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submit a list of property, or submits a false list of property,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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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