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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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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4편 가사조정

가사소송법 제51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51 (Jurisdiction)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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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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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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