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3 (Jurisdiction)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family litigation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s general forum is located.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2) Where jurisdiction is determined by the domicile, residence, or last domicile of a party or person concerned, and that domicile, residence, or last domicile is not in Korea or is unknown,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 is located shall have jurisdiction.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Where a family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lawsuit, it shall transfer the lawsuit to the competent court by a ruling.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to avoid significant damage or delay in a family litigation case within its jurisdiction, a family court may transfer the case to another competent family court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 party's application.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of transfer or a ruling dismissing an application for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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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