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7 (Investigation of the Actual State of Voluntary Guardianship Supervision)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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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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