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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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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6 (Hearing Statements in Adjudications Related to Voluntary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me컴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due두 to투 unconsciousness언칸셔스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및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1.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me컴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2.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그 변경이 청구된 임의후견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2.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hanging체인징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se후즈 change체인지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3.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 및 그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

3.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ismissing디스미싱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whose후즈 dismissal디스미슬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후견계약의 종료에 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

4.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guardianship가디언쉽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4,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me컴 under언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questioning퀘스처닝 impossible,임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ppear.어피어

③ 제2항의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365 and앤드 36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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