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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 제1절 친생자관계

가사소송법 제28조(준용규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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