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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 제1절 친생자관계

가사소송법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7 (Parties to Lawsuits for Determination of the Father)

①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1) A어 lawsuit로숫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mother,머ð더 theð더 mother's머ð더즈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mother's머ð더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②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filesf파일즈 theð더 lawsuit,로숫 theð더 mother,머ð더 theð더 mother's머ð더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더 mother's머ð더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where웨어 theð더 mother머ð더 filesf파일즈 it,잇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③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other's머ð더즈 spouse스파우스 filesf파일즈 theð더 lawsuit,로숫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theð더 mother's머ð더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where웨어 theð더 mother's머ð더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filesf파일즈 it,잇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theð더 mother's머ð더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비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urvivors,서v바이v버즈 it잇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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